부상하는 '넷 제로' 성장론…에너지 전환·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탄소 중립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탄소 중립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른바 '넷 제로(Net Zero)' 경제 성장론이 제기된다.

28일 오전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새 정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설명, 탄소 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구체적인 해법과 로드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 전반에 탄소 중립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이행 방법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며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닌 한국 경제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선다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날 것"이라며 "신산업 창출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마티어스 커먼 OECD 사무총장도 영상을 통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커먼 총장은 "기후변화에 대해 시급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도울 5가지 핵심방안으로 국가 예산·재정정책의 기후변화 고려, 탄소감축 기술혁신 가속화,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민간투자 유도, 정책수단의 일관성. 넷 제로 과정에서 소외 없는 공정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넷 제로 전환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또 "OECD가 개최하는 포럼에선 한국과 다른 국가들이 다양한 탄소 감축 방안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다국간 협력을 통해 일관되고 조직화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발표에선 임진 대한상의 SGI 원장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저탄소 경제전환'을 설명했다.

임 원장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저성장 위기 상황에서 저탄소 경제 전환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이 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탄소중립의 경제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후 대담에선 유연철 전 기후변화대사 진행으로 홍종호 서울대 교수, 전의찬 세종대 교수, 조용성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새정부 과제'를 주제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