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창출, 정부·민간 한 쪽으로 기우면 안 된다”
“정부·민간 각자의 역할과 책임감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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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택일 식의 일자리 창출은 적절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자리 창출에 관한 선거 공약으로 민간 주도 방식을 내놓은 가운데, 한 쪽으로 기운 일자리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일자리 정책: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다”라며 “민간과 공공이 자기 역할을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단순히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이끄는 것과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레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양자택일 사고방식을 꼬집은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민간 둘 중 어느 곳에서 주도를 하느냐 같은 대립적 사고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IT기업 애플을 사례로 들며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내장된 12가지 핵심 기술은 모두 미국 정부의 R&D 지원의 결과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연구개발(R&D) 투자와 원천기술 개발, 창업 및 금융 지원 등 시장 발전 측면과 구직자 교육 훈련, 고용서비스 등의 통합적 접근으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고용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등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 미스매치와 같은 현상은 현재 기업 활동과 사회의 발전 사이에 충돌이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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