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ICT 홀대론' 속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시동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학교육수석을 대통령실 직제 인선에서 제외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홀대한단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앞서 공약으로 제시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의 도약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신설…시스템 재설계
경제·안보 주도권 확보 차원 '초격차 과학기술' 육성

지난 3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인수위는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민간 참여와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해 마련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당시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해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단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위원회는 국가 연구개발(R&D) 100조원(민간 70조원, 정부 30조원)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한다. 특히 민간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선제 발굴해 대응한다.

경제·안보 주도권 확보 차원에선 초격차 과학기술을 육성한다. 대표적인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로봇, 사이버 보안 등이다.


이종호 "ICT 분야,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할 것"
'과학교육수석' 제외 관련해선 "대통령과 소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미래 국가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통해, 정책과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물론 환경‧보건‧안전 등 국가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 R&D와 산‧학‧연의 혁신 주체가 활발히 협업하는 개방형 R&D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전문가인 이 후보자는 ICT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결여된단 일각의 지적에 "반도체는 ICT 핵심 산업 분야고, 거의 모든 ICT 기기와 서비스 구현에 활용된다"며 "ICT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ICT 분야는 범위가 넓고 빠르게 변화하며 타 분야와 널리 융합되는 점을 고려해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대통령실 직제에 '과학교육수석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야 의원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소통'을 언급, 비교적 강한 어조로 확신을 나타냈다.

과학교육수석은 당초 윤 정부에서 신설이 전망됐으나, 대통령실 직제 축소 방침에 따라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나 과학교육수석을 신설하지 않고 경제수석실 산하에 과학기술비서관만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거버넌스 체계에 '과학기술 중심국가'라는 철학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던 과기·ICT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