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지하안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기초지자체 내에서 2회 이상 지반 침하 사고 발생 시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최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지하 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며 싱크홀 등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여러 대도시에서도 지반 침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경기 고양시 한 상가 건물 지하 기둥이 파괴되고 인근 도로 지반 침하가 발생해 시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한 바 있다.

싱크홀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대규모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싱크홀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심지 곳곳에서 지반 침하로 인한 붕괴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은 지반 침하의 우려가 있으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검토해 지반 침하 위험이 확인되면 '중점관리대상(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그러나 지반 침하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4건(부산 1건, 포항 2건, 당진 1건)에 불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시설·지역은 전무하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지반 침하 사고가 일어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시행해 싱크홀 사고 재발을 막는 것이다.

개정안은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권고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 안전 점검에 따라 지하 시설물 관리자에게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양 의원은 "도심지에서의 지반침하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도 야기할 수 있는 큰 문제다"라며 "특별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도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안전점검 규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