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새 정부 국정과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비 태세를 보고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오전 11시에는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 본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취임사의 주요 키워드는 자유·인권·공정·연대 등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삼았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윤석열 정부의 1번 과제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주무 부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등도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과제를 9개로 지정했다. 이는 경제부처 중 가장 많다.

산업부의 국정과제는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 추진',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제조업 등 주력 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이다.

특히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을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통상간 연계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와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등이 배정됐다. '부동산세제 정상화',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도 기재부에 맡겨진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