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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올해 산재로 225명 사망…관리체계 점검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산재 사망자수 감소폭 4명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2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해당 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 수 감소폭은 불과 4명으로 미미했다.

노웅래 의원 "올해 산재로 225명 사망…관리체계 점검해야" - 산업종합저널 정책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 발생 산재 중 '사업주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 제외 업무상 사망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까지 225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최근 3년간 떨어져서 사망한 노동자가 1천74명(44.2%)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끼임 333명(13.7%), 기타 258명(10.6%), 깔림 및 뒤집힘 199명(8.2%), 물체에 맞음 189명(7.8%) 순이다.

지난 4일 한 전북 군산 소재 기업에선 부딪힘으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해자는 야간 근무 교대를 하고 퇴근을 하기 위해 이동 중에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사고 당일 광주청과 군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게차 운반작업 일체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웅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라며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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