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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제도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손질해야”

탄력·선택근로제 사용기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필요

근로시간 유연제도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손질해야” - 산업종합저널 동향
이정(가운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확산 등 산업 현장의 고용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탄력·선택근로제 등 기존 유연근무제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70년 전의 근로시간 법제 패러다임으로는 현재 다양화, 전문화 하고 있는 산업 환경을 비롯해 일과 가정의 양립, 워라벨같은 사회 의식 변화에 부응할 수 없다”라며 “근로 유연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탄력·선택적근로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 중인 탄력근로제의 사용 기간은 최대 6개월, 선택 근로는 최대 1개월이다. 성수기 근로가 2~3개월로 단기간에 걸쳐 집중되는 업종은 기존 사용 기간으론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총량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든 만큼, 유연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담보와 근로자 임금 감소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연장근로 시간을 기존 일주일 단위에서 ‘월’ 또는 ‘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업무가 월말에 몰리고, 6개월 단위로 성수기가 반복되는 업종들은 일주일 단위의 연장근로 시간이 맞지 않다”라며 “현장마다 근로 환경이 다르므로, 연장근로 시간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다.

현재 한국의 근무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당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연장근로 시간 단위를 넓혀 업종에 따라 자율성을 높이자는 게 이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특히, 제조업계의 초과근로는 갑작스런 주문량 증가나 설비 고장으로 인한 보수 등으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라며 “일주일 단위로는 근로 계획 수립이 불가능해, 탄력근무제 도입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부연했다.

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에 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교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전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지만, 과반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라며 “개인, 부서, 직무 등 업무단위 근로자대표 합의나 유연제 대상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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