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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실적의 데이터거래소…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가격 책정 기준 적립·데이터 상품 유형 다양화 필요

저조한 실적의 데이터거래소…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산업종합저널 동향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국내 데이터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년 남짓 흘렀지만, 데이터 거래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거래 활성화를 막고 있는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주최로 ‘새 정부 출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행사는 디지털혁신정책포럼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중계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김시홍 전문위원은 “국내 데이터거래 시장 성장률이 매우 저조하고, 데이터 판매 기업도 외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라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라고 했다.

김 전문위원은 공급자의 일방적인 가격 책정과 가격 기준의 불투명성을 데이터거래소 부진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현재 데이터 가격은 데이터거래소 자체 기준에 따라 자율로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 판매 주요 기업들은 거래정보를 외부에 노출하기를 꺼려한다. 기업의 핵심 데이터가 곧 경쟁력으로 직결해서다.

이러한 방어적 특성으로 수요 예측과 합리적 시장 가격 도출이 어렵고, 이는 결국 판매자와 수요자간 정보 격차 문제로 이어진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가격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해 김 전문위원은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적립과 데이터 품질인증에 관한 표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15% 정률제로 운영 중인 데이터 거래 수수료에 관해서는 “상당히 일방적이고, 시장의 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하기 전까지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문위원은 거래 데이터 상품의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데이터거래소에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형태의 비식별 데이터만 거래할 수 있다. 때문에 판매 가능한 정보량과 데이터 수준의 폭이 좁아, 정작 쓸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품목 다양화를 위해 김 전문위원은 “가명정보만으로는 현재 산업계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라며 “개인정보의 안전 조치를 전제로 느슨한 형태의 비식별 정보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거래 데이터 및 마이데이터의 거래시장 연계, 개인 사업자의 데이터거래 시장 진출 허용 등으로 데이터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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