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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시행되나…국민의힘 “이달 내로 법제화 추진”

시장질서 훼손·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 반대 의견 조율 관건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 2008년 처음 논의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질서 훼손,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의견 조율이 관건이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관련 조항을 하도급법에 넣어 강제화해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틀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번 달 안으로 입법해 보완 하겠다고 공언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되나…국민의힘 “이달 내로 법제화 추진” - 산업종합저널 동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계약 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별도의 요청 없이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처음 논의됐다.

당시 시장경제 자율성 훼손,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소비자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도입이 무산됐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물가가 치솟고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라며 “법적 뒷받침을 위한 검토도 거의 마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되나…국민의힘 “이달 내로 법제화 추진” - 산업종합저널 동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정책관


이날 토론자로 나선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정책관은 “연동제의 가장 큰 장점은 원자재가격 상승 전에 계약으로 변동분 조정을 미리 약속 해놓는 것이다”라며 ”계약 이후 가격 조정인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제도 활용이)어렵다“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안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가 시행 중이지만, 계약 후 변동에 관한 조정 신청으로 절차가 까다롭고, 하청 업체 특성상 불이익에 관한 두려움 등이 한계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되나…국민의힘 “이달 내로 법제화 추진” - 산업종합저널 동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 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져올 부작용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로 기업간의 계약이 (납품단가 변동으로)사후 수정될 시 계약 파기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며 “계약 관계를 초월해 사회적 신뢰나 자본 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현대자동차가 하청 업체와 납품단가 연동을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라는 점을 들며 "중소기업의 생태계 경쟁력 차원에서 법제화보단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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