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울리는 '무역사기'…"계약 전 업체 진위 확인 필요"

국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무역사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임을 사전 인지할 경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나,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여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조' 사업자등록증 등…국내 기업 피해 막대

실제로 전자상거래 유통업 A사는 필리핀 바이어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량의 물품을 준비했다. 하지만 B사의 사업자 등록증과 명함 등은 모두 위조된 가짜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A사는 4만8천570달러의 피해를 봤다.무역 사기 대표적 사례다.

국내 C사의 경우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러시아 바이어 D사로부터 제품 문제와 관련된 파견 서비스의 요청을 받았다. C사는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이 어려워 원격 지원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D사는 직접 방문만을 고집한 끝에 제품 불만족을 이유로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C사는 2만5천달러 손해를 봤다.

이밖에도 초청장 발급 요청과 전시회 참가를 통한 불법 체류 시도도 있었다.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형 전시회에 부스로 참가한다며 실제로 부스 선급금을 대신 지불한 후, 이를 수입국의 한국 대사관 비자 신청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경우다.

결제 사기부터 불법 체류까지…유형도 다양

무역사기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결제 사기', 계약 추진에 필요한 입찰 서류 구입비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금품 사기', 바이어로 위장해 비자 초청장을 요청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잠적하는 '불법 체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구매 대금 입금 영수증, 수표 등을 위조해 입금 완료했다고 속여 제품을 편취한 '서류 위조', 계약 체결한 수출 기업과 연락이 두절돼 상품을 못 받거나 수출 기업이 의도적으로 선적을 거부하는 '선적 불량',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해 결제 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 사기' 등의 유형도 기승을 부린다.


1년간 무역사기 135건…발생 최다 국가는 중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1월 발표한 '2020~2021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우리 기업 대상 무역사기는 총 135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공개된 '최근 5년간 우리 기업 대상 해외 무역사기 발생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한국기업 상대 무역사기 사건만 626건, 피해추정액은 372억 상당에 이른다.

이는 KOTRA 해외 무역관에 접수된 사건만 파악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무역사기가 발생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전체 피해 건수의 12.7%에 이르는 80건을 기록했다. 이어 미국 40건, 태국 27건, 남아프리카공화국 28건이다.

이와 관련, KOTRA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거래 업체의 사업 등록증을 요청해 업체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KOTRA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수입 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무역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KOTRA 현지 무역관 온라인 상담 문의 후 기관, 업체의 상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