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美·中 대립 아닌 새로운 규범 수립 과정으로 봐야해"

지난달 23일 미국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프레임워크인 IPEF가 공식 출범했다. 해당 지역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경제 압박 카드가 테이블 위로 던져진 것이다.

참가국인 한국의 경우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 이번 협정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IPEF를 정치·외교적 측면으로만 볼게 아니라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들에 관한 지역 내 규범 수립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

지난 19일 산업연구원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주장했다.

IPEF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14개국이 참여한 클럽형 협의체다. 참여국 GDP만 해도 전 세계의 약 41%에 달하는 대규모 협정이다.

기존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관세 장벽 철폐 등을 다뤘다면, 이에 더해 IPEF는 디지털 경제, 탈탄소화, 공급망 재구축 등 보다 넓은 의제를 협정에 포함하고 있다.

IPEF는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탈탄소 및 인프라 구축 △조세 협력 및 반부패 등 4개의 독립 필러(Pillars) 구성된다. 후보국들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일부 필라에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협정과 차이가 있다.

보고서는 새로운 통상 현안들에 관한 선제적 의견 개진으로 입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부각되는 디지털 경제 및 탈탄소화 등의 무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범 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차원에서 IPEF 참여의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다. IPEF의 일부 필러가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청정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격차 해소 필러에 관한 투자 참여는 우리 기업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구상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업 참여 시 면밀한 분석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IPEF를 통한 역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생산기지 이전, 중간재 수급처 선택 등의 문제에서 중국 의존도를 기존보다 낮출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추가적 거래비용 발생 우려가 있어서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IPEF 참여국들의 완전한 탈중국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