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시동 거는 원전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책부터 마련해야"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카드로 원전 생태계가 부활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원전 산업 경쟁력 재고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다만, 일부 원전에선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수용량이 80%에 육박해, 본격적인 원전 시동에 앞서 이를 처리할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새정부의 원자력 이용 확대 정책이 시작되면, 현재 각 원전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포화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다.

지난해 발표된 원전 본부별 예상 포화시점에 따르면 2031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고리·한울 원전의 임시저장 시설의 수용량은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교수는 "저장시설이 포화하면 원전은 이용이 불가하다"면서 "앞으로 원전을 활용하려면 새 (임시)저장 시설이나 중간저장시설 등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깊은 곳에 묻어두는 영구격리 시설 확보가 중요하지만, 시설 마련에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처분 방안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규정이 불완전 하다고 언급한 문 교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은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정책인 것처럼 둔갑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지난해 12월 의결안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가 없다는 게 문 교수의 설명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연료가 일부 포함된 상태다. 사용후핵연료는 이를 재활용하거나 폐기하는 수순이 필요한데, 폐기하는 순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되는 것이다.

결국, 향후 원전 활용은 늘어나면서 사용후핵연료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를 재활용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문 교수 주장의 요지다.

그는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돼 있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준위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만 있다는 것은 얼토당토 하지 않은 얘기다"라며 "사용후핵원료를 직접 처분할 것인지, 활용 후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안을 적절히 섞을 것인지 등에 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에 관해선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 △단일화된 거버넌스 구성 △부지확보 △지역사회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