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석유 불법 제조 및 유통 주유업자 적발

연일 디젤과 휘발유 가격이 오르자 가짜 석유를 불법 제조한 뒤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불법으로 석유를 취급한 주유업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판매하는가 하면, 인근 주유소보다 비싸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다 경기도특사경에 꼬리가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ℓ(리터)로, 200ℓ(리터) 드럼통 1만 3천 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53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 3천만 원에 달한다.

실제로 주유업자 A씨는 두 건의 위법행위를 통해 18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판매 가격 표시가 의무인데도 가격 표시 없이 인근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했다. 또한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내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경유 88만 1천ℓ(리터)를 불법 판매해오다 이번 단속에 꼬리를 잡혔다.

주유업자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ℓ(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 후 판매해 30억 1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 3천만 원을 탈루했다. 또 B씨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짜석유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 인명 피해가 생기는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에 불법 석유를 주유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거해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위반 사업장은 관할 관청으로보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고 했다.

김영수 단장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 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계속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