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지역균형발전 방향은? “지자체 주도 및 시장 친화적”

“지역균형발전은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주체가 돼야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 프레임이다”

14일 오후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전략과 과제’ 세미나에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이다. 이날 행사는 주최 측인 산업연구원 유튜브 채널로도 중계됐다.



이날 김 위원장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토 면적 비율은 각각 11.8%, 88.2%로 비수도권이 훨신 더 넓지만, 인구를 비롯한 취업자 수, 지역내총생산(GRDP)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지역간 불균형은 심각할 정도로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구조에 직면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하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김 위원장은 앞선 정부들이 수행해 왔던 방식과는 차이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지역 사회 주도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 사정에 밝지 않은 중앙정부보다는 해당 지역의 기업과 시민, 공무원 등이 주도하는 게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다”라며 “(이번 정부에선) 과거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도로 정책이 수행될 것이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지역균형 과제에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 추진 과제로 ‘기회발전 특구’를 언급한 김 위원장은 “법인세, 양도세 혜택 등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과 자본이 지역에 스스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자체의 규제 완화 요청을 중앙정부가 수용하는 식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이고, 유치에 따른 인력 공급 계획 등 구체적 설계는 지자체가 직접 디자인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첨언이다.

그는 '교육자유특구'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지역에는 교사 선택권, 학교 설립 인·허가, 과목별 수업 시수 등 교육부의 영향을 없애겠다는 게 골자다.

김 위원장은 “교사는 교육부가 자격을 부여한 사람만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오히려 부모 혹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정신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