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중소 제조기업 의견수렴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기 위해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 소재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20일 경기도는 공정경제과,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도내 중소 제조기업 233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 제조업체 셋 중 하나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대부분 업체들이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시행을 가장 많이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제도로, 업체가 직접 혹은 조합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1년 원자재 가격 평균 상승률은 42.4%를 기록했지만, 조사 대상 기업이 원청으로부터 받는 납품단가 상승률은 10.1%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233개 사 중 92개 사(41.2%)가 납품단가 인상 요구 등을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134(58.8%)개 사는 원청에 직접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응답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모두 반영된 업체는 18개 사에 불과했으며, 77개 사는 납품단가를 전혀 올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청업체가 원청 간 마찰로 인해 입찰 경쟁 제외, 거래 단절, 보복 등의 우려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소 업체들은 인력 및 고용 감축(32.3%), 신규 투자 축소(30.8%), 유휴자산 매각(8.3%), 휴·폐업(6.8%) 등을 시행 및 고려할 정도로 경영 부담을 호소했다. 평균 영업이익률 또한 2020년 10.4%에서 2021년 9.2%로 1.2%p 감소했으며, 납품 위주 기업들은 8.8%에서 7.2%로 1.6%p 감소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방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법제화를 통한 의무 시행(52.4%), 기업 간 자율적 시행(36.8%)이 지목됐다. 연동제 대상으로는 제품 생산 시, 납품단가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원자재(43.3%)와 모든 원자재(41.6%)를 언급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참여하는 원청 및 위탁기업에는 세제·금융 혜택(58.6%), 정부 지원 (28.1%), 우수 참여기업 인증 및 포상 등 사회홍보(8.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미이행 기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30.6%), 과태료 및 과징금(30.6%) 등의 제재를 꼽았다.

경기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들을 수렴해 실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선제적으로 찾아 추진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에 납품단가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