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차지한 '원전'…활성화 논의장 열려

지난 18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 보고에서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원전의 역할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지난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패널들은 신한울3·4호기 건설의 조속한 재개와 원전 계속운전 규제 개선 등 원전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신한울 원전의 건설 재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남요식 성장사업본부장은 “현재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면, 공사 기간이 1년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공기를 단축하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게 그의 설명이다.

원전 건설 예정 부지에 인접한 경북 울진 죽변비상활주로의 이전․폐쇄에 관한 조속한 합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 활주로는 원전 안전 위협 시설로 원전 착공을 위해선 이전이나 폐쇄 절차가 필요하다.

남 본부장은 “국방부에서 기존 공항을 확장해 (죽변비상활주로)를 이전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전 소요 비용이나 부지 활용 방안을 (한수원)에서 모색하고 있다”라고 했다.

‘원전 계속운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계속운전이란 설계 수명에 도달한 원전에 대해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 운전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염학기 한국전력기술 선임연구원은 현재 5~2년인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10년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 사업자가 투자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둬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얘기다.

계속운전 승인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10년 동안 거주할 아파트와 20년 머무를 집의 투자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짧은 기간은 안전 향상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원전 가동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오는 2031년부터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수조가 포화될 전망이지만, 영구 처분장은 한참 뒤인 2060년도에나 운영된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의 노동석 연구위원은 “현재 원전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는 상황과도 같다”라며 고준위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