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통 큰’ 지원…‘5년간 340조 투자 이끌 것’

정부가 반도체 강대국 도약을 위한 업계 지원 사격에 나선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골자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인프라 지원․세액공제…340조 규모 투자 이끌어낸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과 세액공제 혜택으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34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용인과 평택 반도체 단지를 대상으로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도 특례를 적용해 현행 350%에서 490%로 확대한다. 기대 효과로 평택캠퍼스 클린룸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도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를 신속히 하도록 의무화한다.

설비투자에 따른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8~12%)과 같은 수준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테스트, IP설계, 검증기술 등 관련 설비와 R&D 투자 등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 대상 노동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 등에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적용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관한 반도체 특화 고시를 연말까지 제정한다.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기준 적용을 면제한다.



인력 양성…10년간 15만 명 이상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이상 양성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하고, 비전공자의 반도체 복수전공 및 부전공 과정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력양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반도체 아카데미’를 올해 안으로 설립하고 내년부터 교육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직원, 경력직원 대상 맞춤형 과정으로 5년 동안 3천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

민·관은 함께 10년간 3천500억원의 R&D 자금을 마련하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하는 데 사용한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의 소부장 계약학과도 설립한다.

이 외에도 반도체 해외 우수인력 유치 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 2030년까지 점유율 10%…소부장 기술개발 20% 확대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R&D도 지원에도 나선다.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에서 오는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오는 2024~2030년까지 전력반도체 4천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천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는 2029년까지 1조2천5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펩리스 업체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비롯해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 등 관련 예산 약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소부장 R&D중 9%에 불과한 시장 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늘린다.

제2판교(약 5천평, 2023년), 제3판교 테크노벨리(약 1만평, 2024년),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평, 2026년)에는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3천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이듬해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에 집중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