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각 광역 지자체에서 부담 논의해야”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법을 두고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 함께 짊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양이원영 의원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그린피스의 장다울 정책전문위원은 “영구 처분 시설 완공 전까지 각 광역 지자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이 없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정부는 방폐장 완성 시점인 2059년 전까지 각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를 만들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원전 인접 지역의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소송은 물론, 원전이 밀집한 부산을 지역구로 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원전 시설이 없는 시·도의 인구수에 비례해 나눠 보관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장다울 정책전문위원은 “그동안 원전 인근 지역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원전을 운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은 지난 10년간 광역 지자체별 전력 사용량을 비중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 소모가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는 지자체는 기업들의 지방세, 시설세 등 세수 이익과 함께 해당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상대적 혜택을 누렸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장 위원은 “임시 저장 시설을 분산 조정하는 것은 지금껏 해결하지 못했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의 새로운 접근 방식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