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범 패권 경쟁 "한국, 선제적 협정 나서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무역패턴이 기존과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디지털 규범 패권을 두고 강대국들이 각기 다른 전략을 내세우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대응해 조기 선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중·EU의 디지털 통상 삼국지 및 우리나라 현황’보고서를 내놓았다.



전자 거래 수단 발달과 기존 재화의 디지털화로 무역의 대상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는 추세다. 현재 세계에서 디지털통상 규범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인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기업에 의한 시장 중심의 데이터 통제 정책을 펴고 있다. 자국 디지털 기업의 선점효과로 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국방·국가안보 현안을 제외한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정부에 의한 국가 주도 통제 방식을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정치체제에 따라 디지털 경제 전반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광범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으로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EU는 기본권과 가치를 기반으로 개인에 의한 데이터 통제를 지향하고 있다. EU역내와 개인정보보호 규범 수준이 비슷한 국가로의 데이터 이전은 자유롭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의 데이터 이전은 까다로운 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각 국은 세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 디지털 규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협정에 자국의 디지털통상 규범을 포함하고 있고,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며 자국의 규범을 확산하고 있다. EU는 역내법의 역외 적용 등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 또한 양자 및 지역간 무역협정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005년 발효한 한-싱가포르 FTA를 시작으로 총 12건의 전자상거래 챕터가 FTA에 포함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싱가포르와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 DPA’을 체결하기도 했다. 기존 FTA보다 광범위한 조항과 새로운 유형의 규범을 담고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양자·지역 협정을 체결해 디지털통상 규범 형성 단계에서 이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규범 확산을 통해 향후 협상 포지션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무역협회 정해영 수석연구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이 확립 단계에 있는 만큼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면서 "여러 협정 과정에 참여해, 최대한 불리한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