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으로 번지는 강제노동 문제…“기업, 노동권 위험요소 제거해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과 같은 노동 문제를 통상 규범에 포함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노동문제 리스크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지난 6월 미국은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시행했다. 앞선 2월 유럽연합(EU)은 인권 침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급망실사’ 지침을 발표했다.

서방국을 중심으로 노동권 침해 문제를 통상 규범에 담아 규제 하려는 흐름이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이 체결한 18건의 FTA 중 10건이 노동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EU와 FTA 분쟁을 겪은 전례가 있다. 당시 EU는 한국이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관련 조항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삼았는데, 이후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가결하고 노동법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향후 노동 이슈의 통상 규범 의제화는 피할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EU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중 노동 조항을 위반한 국가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도 한미 FTA 노동협의회 개최 당시 한국의 노동 규정 이행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노동 문제가 향후 국가간 통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과 EU의 공급망실사 지침을 기반으로 기업의 공급망 내 노동권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의 황준석 연구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강제노동 의심 품목에 관해 해당 업체에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인증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자 “앞서 EU와의 FTA 분쟁 사례처럼, 적극적 대응을 통해 관련 사안이 비화하지 않도록 나서고, 국내 업체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관련 사안의 입법동향과 무역협정 추진현황 모니터링 ▲거시적 관점에서 노동기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