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인난 해결책…외국인 근로자 월 1만명 입국 추진

고용노동부가 구인난에 시달리는 조선업‧뿌리업종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 공급한다. 신규 인력 유인을 위해 산업별 맞춤 지원책도 강화키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절차를 간소화 하고 쿼터를 늘리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명 씩 들어오게 하고, 올해 안으로 상반기 입국자 포함 총 8만4천명 입국을 추진한다.

입국 유인을 위해서는 비전문 인력(E-9)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 신규 쿼터를 1만6천480명으로 기존 대비 6천명 더 늘린다. 인력난이 가장 심한 조선업은 용접과 도장공 쿼터 폐지 및 특정활동(E-7) 비자 개선 방안을 올해 9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외국인 인력 쿼터는 통상 12월에 확정하지만, 올해 10월 중 확정해 내년 1월부터 필요 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입국 절차도 현재 84일에서 39일로 단축한다는 설명이다.

신규 고용허가서도 8월 중에 발급한다. 통상 3･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7월에 통합 접수하고 조기 발급해, 고용허가인원을 신속히 배정한다는 것이다.

이날 고용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은 4만2천명, 하반기 발급 예정자는 2만1천명이다. 고용부는 이들 총 6만3천명을 신속 입국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도 밀착 지원한다. 상시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 17개소에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등 집중 지원에 나선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인하는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것이다”라며 “서울이나 광역 단위의 매칭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뿌리산업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인 취업꾸러미의 대상지역 및 인원 등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근 내일채움공제 참여율이 저조하고 탈퇴율이 늘고 있어, 사업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 내일채움공제는 2~3년이라는 긴 시간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해당 (내일채움공제)는 1년짜리 단기라 상관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