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제도 확립으로 재사용전지 사용 확대 기대
정부와 유관기업 모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입법 공청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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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사용후배터리)의 안전성 검사를 위한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및 기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주최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입법 공청회’를 9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축사를 맡은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전기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언급하면서 “안전성 검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안법 개정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개정법률안 소개를 맡은 국가기술표준원 장혁조 과장은 ▲안전성 검사대상 범위 확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구체화 ▲ 손해배상 주체 변경 ▲사용후전지 정보의 공유와 활용 의무를 전안법의 골자로 꼽았다.
장 과장은 전수 검사제도 신규 도입을 개정안의 기본 방향으로 언급하며 “모듈, 팩,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안전기준을 모두 담을 것”이라며 각 사업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시험방법을 사업장 스스로 혹은 제3자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SK온 박선규 부장은 재사용배터리가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언급했다.
박 부장은 “재사용전지 안정성 제도가 도입되면 배터리 검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만들어진 배터리 사용 수명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잔존가치를 생각했을 때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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