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규모만 3조 20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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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소프트웨어(S/W)를 F국에 있는 자사 현지 법인에 수출하면서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약 3만 원→32억)_이 같은 허위 수출실적을 근거로 정부지원금 약 30억을 편취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110억을 부당하게 유치함
#2. 다른 기업 ‘수출 쿼터’ 임의 사용 불법 수출
D국은 'OO 품목에 대한 수입 쿼터(quota)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OO 품목을 D국으로 수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ㅇㅇ협회로부터 D국 수출 쿼터를 배정 받아야 함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B사는, C사(다른 회사)에게 배정된 쿼터를 임의로 사용해 D국에 OO 품목(327억 원 규모)을 불법 수출함
C사는 자사의 쿼터를 이용해 D국으로 OO 품목을 수출하려 했으나, D국 현지에서 쿼터 소진을 이유로 통관이 거부됨 C사는 납품 지연(3개월 이상), 불필요한 항만 보관료 부담 등의 피해를 입음
#3.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 반입’ 후 SNS 통한 ‘불법 판매’
E사는 국내에서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식품, 의약품 등을 국내로 반입하면서(38만 개, 약 13억 원 규모), 가족 등 다수 명의의 자가사용(self-use) 소액 물품으로 위장해, 관세 등을 탈세하고 관계기관의 수입요건 확인 절차를 회피함(=불법 반입)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서 반입한 식품 등을 불법 판매함
올해 상반기에 총 3조 205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이 적발됐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건강․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을 올해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두고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단속해 왔다. 상반기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감소(▲28%)했으나 금액은 증가(60%↑)했다. 이는 소량·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대형사건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5천425억 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천211억 원 규모), ▲마약사범(252억 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 원 규모)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기업 경영 및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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