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xonomy, 건설 관련 경제 및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원칙 및 기준 제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건설 관련 4가지 경제활동을 비롯해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국형녹색분류체계는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 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형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돼 있으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녹생경제 활동을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을 위해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을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

녹색분류체계 실행에 있어, 가장 연관이 많은 건설산업의 경우 녹색부문의 도시·건물 분야 4가지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건설산업 관련 4가지 경제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개발·운영,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 및 리모델링,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이다.

건설업계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약 70%는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 소비 및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된다. 약 30%는 건설단계에서 나오는데, 특히 시멘트, 철강재 등 자재 생산 과정에서 약 20% 이상의 탄소를 배출한다.

이와 관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는 산업분야에 배출원 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와 철강 제조를 녹색경제 활동으로 포함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은 향후 금융권 녹색금융 기준으로 활용되고,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기준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라며 ‘이에 맞춰 정부는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건설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4가지 경제활동과 관련해 녹색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녹색분류체계가 기업 단위에 적용될 경우 4가지 경제 활동 관련 매출 비중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