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 크로스’ 접어든 한국…“인구 감소, 기회로 전환해야”

“인구 감소는 단순하고 수동적 관점이 아닌, 지역 인구가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 플랫폼을 구축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현실화,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의 민보경 연구위원이 한 말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민보경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를 단순히 부정적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연구위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2020년 이후 출생아 수가 사망자를 밑도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자연 감소는 한 번 나타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면서 “인구 감소 문제는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인구 감소 현상은 인구 규모가 적은 지방도시에서 주변 대도시로 병처럼 번지는 양상이다. 민 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반에는 소규모 도시에 국한해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지만, 2010년에는 인구 50만 도시, 이후엔 100만 도시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드 크로스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낙후 지역, 주력산업 쇠퇴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이다. 특히, 지방 인구 감소에 관해 민 연구위원은 “사회적 인구 유출(타 지역으로의 전입)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적응’과 ‘완화’ 전략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를 받아들이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관점이 ‘적응’ 방식이고,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 육아 지원 등을 통해 인구 감소를 억제하는 게 ‘완화’의 전략이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적절히 섞어 추진해야 한다는 게 민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출산과 같은 인구 늘리기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두 가지 관점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출산 장려, 청장년 인구 유인 등 기존의 유입 정책과 함께 친환경 산업 및 스마트 농업 조성, 디지털 전환, 주택단지 재생 등 지역민들의 터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관점에선 오히려 지역 발전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 스스로 의기소침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지방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