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과잉처벌 우려, 법 개선해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첩돼 모순"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성과 과잉처벌 성격을 띈다는 지적과 함께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인환 변호사는 "중대재해산업법의 형사처벌은 가혹한 수준이다"라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대상인 삼표산업의 사례를 들며 법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삼표산업에는 대표이사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는데 누가 경영 책임자인지 가리기 힘들다"라며 "고용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했지만, 검찰에서 아직 기소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모호성 때문이다"라고 했다.
법의 처벌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첩되면서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한다고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산업안전법에도 중대재해의 개념이 명시돼 있고, 이걸로 부족하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라며 "처벌만능주의가 될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사안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형의 하한은 있으나 상한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상한은 있으나 하안이 없어, 법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이 아닌, 폐지를 해야 한다는 다소 강경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법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라며 "법 개정은 더 복잡하고 (현장의)혼선만 부추길 뿐이다"라고 했다.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 이끌 적임자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직후, 새 정부를 이끌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가 가능한 능력과 전문성,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했다”며 각 인사의 배경과 기대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민석 국회의원, 국무총리
정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3월부터 본격 지원
환경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천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보급에 3,757억 원,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확대에 2천43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류필무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최대 3천만 원 직접대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난 5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
쓸수록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9월 15일 신청 시작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새로운 소비지원 정책인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에 카드 사용 실적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국민의 체감 혜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겨냥한 소비 촉진책으로 마련됐다. 상생페이백
2024년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감소… 하반기 회복 전망
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22억 6,600만 in²을 기록했다. 매출은 6.5% 줄어든 115억 달러로 집계됐다. SEMI는 반도체 업계의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웨이퍼 출하량과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