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과잉처벌 우려, 법 개선해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첩돼 모순"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성과 과잉처벌 성격을 띈다는 지적과 함께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인환 변호사는 "중대재해산업법의 형사처벌은 가혹한 수준이다"라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대상인 삼표산업의 사례를 들며 법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삼표산업에는 대표이사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는데 누가 경영 책임자인지 가리기 힘들다"라며 "고용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했지만, 검찰에서 아직 기소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모호성 때문이다"라고 했다.
법의 처벌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첩되면서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한다고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산업안전법에도 중대재해의 개념이 명시돼 있고, 이걸로 부족하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라며 "처벌만능주의가 될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사안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형의 하한은 있으나 상한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상한은 있으나 하안이 없어, 법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이 아닌, 폐지를 해야 한다는 다소 강경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법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라며 "법 개정은 더 복잡하고 (현장의)혼선만 부추길 뿐이다"라고 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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