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다양한 목소리 담긴 '정의로운 전환' 추진해야"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국회미래연구원의 주최로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국회미래연구원의 정훈 연구위원은 "새 정부에서 석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탈석탄 정책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원전 비중이 늘고,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를 하는 경우 다양한 갈등과 비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 얽힌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예상되면서, 정 연구위원은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이행 과정 중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이다.

다만, 현재 국내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의로운 전환 조항은 실제 탈석탄 과정에서 예기될 복잡한 갈등 이슈를 적용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아 섬세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정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정 연구위원이 탈석탄 전문가, 석탄발전소 종사자, 지역관계자, 시민 단체 소속 관계자 등 전문가 8인의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해 국내 탈석탄 과정의 갈등 이슈를 도출한 결과를 보면 ▲일자리 갈등 ▲발전소 보상 ▲지역사회 피해 ▲정책 거버넌스 ▲탈석탄 비용 ▲탈석탄 속도 및 에너지안보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갈등 등 총 7개다.

이와 함께 탈석탄 과정 중 발생할 각 이슈별 이해관계자의 대립은 꽤나 첨예하고 복잡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가 집단이 주요 갈등 이슈 가운데 1순위로 꼽은 '일자리 갈등' 문제의 쟁점 중 하나인 '발전소 정규직 종사자의 고용보장 방안'에는 주요 당사자인 중앙정부, 발전소 정규직 종사자, 공공발전 사업자, 민간 발전 사업자가 엮여있고, 이 외에 광역 ·기초 지자체와 지역주민 및 국회가 2차 당사자로 등장한다.

정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용과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별 영향 정도와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하고, 피해자들에게 표면적 피해보상보다는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