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 "출산율 등 경제적 관점 접근 안돼"
사회 다양한 영역 반영, 종합적 관점 필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주최로 '인구전략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출산율을 높여 해결한다는 정책 프레임은 인구에 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라며 인구 문제는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림 연구위원이 내놓은 OECD 국가 노인인구비율 변화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45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가장 고령화된 국가로 올라설 전망이다.
고령화 문제로 이 연구위원은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 분석했다. 간병 인력 부족, 농지의 황폐화, 은행 및 백화점 등 지방의 서비스 인프라 악화, 인터넷 쇼핑 운송비 증가 등이다.
그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 파급효과는 불가피할 것이다”라며 “선제적 적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인구 정책은 완화 및 적응 등의 방식으로 관점을 병행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노동력이나 출산 등 기존의 경제적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으로는 미래를 대비하는 적응 전략을 펼 수가 없다”면서 “인구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는 증가될 것이다”라며 “공동체의 연대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종합적 사회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기사 정정 / 반론
저작권자(c)산업종합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연구실서 배송망까지 밸류체인 하나로 묶었다… 'ICPI WEEK 2025'
대한민국 제조 생태계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거대한 융복합 지식 플랫폼이 막을 올렸다. 22일 고양 킨텍스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ICPI WEEK 2025 행사는 제약과 바이오, 화장품 개발 출발선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물류 배송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 주기를 관통하는 최첨단 솔루션을 한자리에 쏟아
공정위, 안전 비용 전가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검찰 고발 가닥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가 하도급 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
ASM, ‘세미콘 코리아 2026’ 참가… 미래 반도체 인재 잡는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이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ASM은 1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 2026’에 참가해 채용 설명회와 현직 엔지니어 멘토링 등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스 2층 통
[산업View] AI 농업로봇·자율주행 농기계 총집결…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 4일 개막
AI(인공지능) 기반 농업 로봇과 자율주행 농기계 등 미래 농업 기술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7일까지 나흘간(7일은 오후 3시까지) 열리는 박람회는 농업인과 생산업체가 교류하며 미래 농업의 비
쿠팡물류센터, 폭염 대책 두고 8월 대규모 파업 예고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다음달 1일과 15일 대규모 파업을 예정한 가운데, 여름철 물류센터 내 폭염에 대한 실질적 대책 부재와 현장 작업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폭염 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현장 체감 변화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