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 처분시설,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적합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사용해야하는가? 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었다.

홍익표 의원은 “핵폐기물과 관련해 명확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핵폐기물 관련 정책이 10년 이상 정체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다시 공론화할 것을 주문했다.

‘EU 택소노미와 한국형 택소노미의 비교로 보는 현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6가지의 환경 목표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그린딜에서 설정한 6가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이며 이와 더불어 4가지의 기준이 존재한다.

유재국 입법조사연구관은 “어떤 기술이든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원자력은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에서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결로 사용후핵연료 폐기시설 건설이 정체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며 “기술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수면 아래에 있는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절충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이후 ‘지질학적 관점으로 보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적합한 부지 여건’을 주제로 발표한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는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물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처분시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법 중 한국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은 300-400m의 지하매립이라고 주장한 오창환 교수는 쥬라기 화강암 및 백악기 화강암 지역이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해당 암석으로 된 지형이 균열과 투수성이 적고, 지하수의 유동성이 낮으며, 핵에너지를 견딜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오 교수는 한국과 유사한 처분 방식을 취한 스웨덴의 상황을 언급하며 “스웨덴에서 지역을 물색하고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주민들의 선택권이었다”며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 공개적으로 연구가 진행돼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