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산업 "특정 기술 점찍듯 정책 펴면 안 돼"
"정부 정책 일관성 지켜야"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영상 연세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에너지 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필요하다"면서 "신재생, 저탄소 기술에 관한 일관된 관점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정책도 덩달아 바뀐다는 인식으로 인해 시장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이는 결국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정책 내용이 변경되면 주력 기술도 바뀔 수밖에 없고, 공기업과 민간 기업 어디에 투자를 해야할지 길을 잃게 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원간 가격 차이로 시장 가격에 혼란이 발생하는 점을 짚으며, 상대가격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주체인 스마트팜에서 태양광 등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한전에 팔고, 자기가 쓸 전기는 별도로 구매하는 일이 발생한다"면서 "원가주의로 대표되는 시장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
기술에 대한 관점도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도 내놨다.
기술과 생물의 진화 매커니즘이 같다고 언급한 조 교수는 "기술도 생물처럼 환경에 맞춰 전문화하고 복잡해진다"면서 "다른 기술과 연계로 공존하고 진화한다"라고 했다.
정부가 특정 기술을 점찍듯 범위를 한정하는 산업기술정책적 관점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고, 열린 시각으로 기회를 얼마나 발굴할 것인지에 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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