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계속운전 “합리적 의사결정과 설비 대비 정책 조화 필요”

월성원전 계속운전 문제를 둘러싸고 학계와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각각의 시각에서 정책과 기술적 과제를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설비 준비와 경제성 검토, 그리고 국가 에너지 정책 속 원전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2030 NDC 목표 달성과 월성 원전 계속운전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살펴 본 월성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동국대학교 김규태 교수는 “우리 사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증,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논란과 관련해 사전에 합리적인 검증 절차가 있었다면 국가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미국 원전 기업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제3자 검증과 단계별 점검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한다”고 설명하며 “월성 원전 계속운전 문제도 단순한 정책 판단이 아니라 체계적인 검증과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노 전(前) 원자력학회 회장은 “월성 원전이 캐나다형 중수로(CANDU) 방식으로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구조이며 운전 중에도 연료 교체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원전 계속운전은 경제성뿐 아니라 탄소 저감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설비 개선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라고 언급한 그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공간 문제와 관련 법 규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전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전력공사 조성진 이사는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결정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과거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폐쇄 논의가 진행될 당시 경제성 평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불리한 조건만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한전이 모회사임에도 한수원의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구조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국가 에너지 정책과 재무적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은성 기후에너지부 서기관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원전 역시 중요한 전력 공급 수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석탄 발전을 줄이고 가스를 보완 전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을 조합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김 서기관의 설명이다.

그는 “중수로 원전의 경우 경수로와 달리 대규모 설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성,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원전 계속운전이 에너지 정책 방향과 안전 기준에 맞게 검토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