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보장과 외교의 전략적 자세 필요”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 속 동아시아 국가로서의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동아시아 경제질서 재편과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7일 여의도 콘래드서울 파크볼룸에서 ‘제4차 미래전략컨퍼런스’가 개최됐다.

개회사를 맡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현상황을 ▲복합적 경제위기 ▲글로벌 경제시대 도래 ▲기술경쟁 심화 ▲경제통상이슈로의 탄소중립 대두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방기선 차관은 이어 “정부는 민간과 기업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규제혁파 ▲글로벌 공급망 대응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을 약속했다.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선발국 및 후발국의 발전원리와 기술패권 전략을 설명했다.

김태유 교수는 선발국과 후발국의 발전원리에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며 후발국인 한국이 선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기술패권 전략을 설명하며 미·중 패권전쟁에서 바이든의 전략은 기술과 석유를 이용한 중국포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개국 안보 회담) ▲오커스(AUKUS, 외교안보 3자 협의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칩4 (Chip 4, 4개국 반도체 동맹) 등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기술의 측면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내생적 성장을 위한 자유시장 보장과 외생적 성장을 위한 외교적 방안 모색을 미래전략으로 가지고 가야함을 제언했다.

자유시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는 정부혁신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사회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힌 김 교수는 외교적으로 상류국 우선 연대와 북방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