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에너지'…에너지 정책 논하는 자리 열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안보 동향과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에너지 위기로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시기다"라며 "현재 동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합리적 전원 믹스'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며, 유럽 경제는 침체 위기에 처했고, 글로벌 침체로 위기는 증폭될 것이다"라며 유럽 에너지 안보 동향에 관해 전했다.

이날 조홍종 교수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유럽의 對러시아 전체 수입액 중 62.5%는 원유나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40%는 러시아산이며, 원유와 석탄, 재생에너지 원료인 금속, 구리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의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유럽의 에너지 주권은 러시아에 목을 내놓고 있는 것과 같다"라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에너지 공급망을 다양화 하고, 만성적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방비하기 위한 합리적 전원 믹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 위기 속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강승진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국내 산업 구조로 인해 한국의 에너지 효율은 OECD 국가 평균의 1.7배 이상이다"라며 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할 보다 제대로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우수 사업장 인증, FEMS 설치 보조금 등 다양한 효율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단위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되고, 충분한 예산 지원이 없어 정책 효과가 부족하다 게 강 교수의 지적이다.

또한,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아 그동안 소비자에게 가격 시그널을 주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에너지 가격을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조직해, 경제 정책이나 정치적 이해 관계에서 탈피한 에너지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