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안보, 법제화를 통한 구속적 운영 요구
국회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 공청회’ 개최
){kind=link}
){kind=link}
){kind=link}
지난달 26일 국회에 발의된 ‘국가자원안보에 대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기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의 주최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희의실에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각국이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원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감안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황 의원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자원안보 추진체계 마련 ▲선제적 조기경보 시스템 작동 ▲비상시 종합적 위기 대응 강화의 목적을 가진다고 소개했다.
이후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김진수 교수는 ‘우리나라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과제’로 발표하며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과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 정책 안정성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유입 및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의 자원안보 사례’를 발표한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차 에너지의 자급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에서도 자원안보 법안이 마련돼 있다”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해 법제화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전세계로 확산된 경제위기는 국가 간 연결성이 높아진 현재에 더 큰 파급력을 가지며 더 나아가 자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 간의 쟁탈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경 교수는 에너지 기업에 정부 영향력을 높인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에너지에 있어서 정부는 방관자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며 주변국과 비슷한 정도의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사 정정 / 반론
저작권자(c)산업종합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연구실서 배송망까지 밸류체인 하나로 묶었다… 'ICPI WEEK 2025'
대한민국 제조 생태계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거대한 융복합 지식 플랫폼이 막을 올렸다. 22일 고양 킨텍스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ICPI WEEK 2025 행사는 제약과 바이오, 화장품 개발 출발선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물류 배송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 주기를 관통하는 최첨단 솔루션을 한자리에 쏟아
공정위, 안전 비용 전가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검찰 고발 가닥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가 하도급 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
ASM, ‘세미콘 코리아 2026’ 참가… 미래 반도체 인재 잡는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이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ASM은 1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 2026’에 참가해 채용 설명회와 현직 엔지니어 멘토링 등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스 2층 통
[산업View] AI 농업로봇·자율주행 농기계 총집결…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 4일 개막
AI(인공지능) 기반 농업 로봇과 자율주행 농기계 등 미래 농업 기술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7일까지 나흘간(7일은 오후 3시까지) 열리는 박람회는 농업인과 생산업체가 교류하며 미래 농업의 비
쿠팡물류센터, 폭염 대책 두고 8월 대규모 파업 예고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다음달 1일과 15일 대규모 파업을 예정한 가운데, 여름철 물류센터 내 폭염에 대한 실질적 대책 부재와 현장 작업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폭염 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현장 체감 변화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