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中 수출 통제 한다면?…“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韓”

기술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과의 협력을 꾀하면서,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가할 경우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통계 분석은 OECD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에 나설 경우 전기·전자, 통신장비제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총 601억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만 333억 달러, 일본 250억 달러, 미국 129억 달러 등 다른 국가에 견줘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를 명목 GDP(2018년 기준) 대비 비중으로 보면 대만이 5.5%로 가장 컸고, 이어 한국이 3.5%로 나타났다. 이어 일본이 0.5%, 미국은 0.1% 순으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업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미국이 1천474억 달러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1천144억 달러로 피해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국가로 조사됐다.

일본과 대만은 각각 1천98억 달러, 578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명목 GDP 대비 비중으로 놓고 보면 대만이 9.5%로 가장 컸고, 한국이 6.6% 뒤를 이었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보고서는 국내 실물경제 및 산업에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박용정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만과 한국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라며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등 전략적 접근을 택해야 할 시기다”라고 했다.

이어 “희토류나 특정 광물 자원 등 주요 원자재도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배터리 분야 등 산업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