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에너지 대란, 각국 대응 및 EU 협력 논의

전세계 공급망에 관한 최신 이슈를 분석하고 EU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측 및 계획이 제시됐다.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일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27호’를 발간해 글로벌 시장의 최근 이슈와 분석을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천연가스 공급의 제한을 선언한 러시아發 에너지 대란으로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 이 여파로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가스, 석탄 등)의 가격과 전기 요금을 연동시켜 가격을 책정하는 ‘연료-전력가격 연동제’로 인해 전기요금이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유럽 주요국 전기요금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한 뒤, 독일과 프랑스의 전년 대비 두 나라의 전기요금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불안정한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은 전력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 5일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의 화상 회담을 통해 프랑스는 가스를, 독일은 전기를 제공하기로 발표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가스와 전력가격 연동성을 1년간 면제하는 ‘이베리안 예외조치(Iberian Exception)’을 통해 전력가격을 1MKW당 50유로로 적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스페인은 생산자가 특정기준의 소득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해 과도한 전기세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김나율 연구원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EU 집행위원장이 시장구조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상황”이라며 “개편안 합의 이후 시장 운용방식 개편을 위한 제도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은 오는 9일 EU에너지장관 회의에서 전력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