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S·녹색인증 유효기간 연장…“인증 규제 완화”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이나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 인증 규제를 완화한다. 한국산업표준(KS)‧녹색인증 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KC안전인증 및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인증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증 제도는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 및 유지 비용이 기업 활동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인증 유효기간이나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품질과 환경 등 분야에서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재검정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KS‧녹색인증 유효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표준(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생활 용품 및 어린이 제품), 계량기 형식승인 등 4개 인증에 관한 수수료를 감면한다.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현장(공장) 심사 수수료를 20% 경감하고, 접수 또는 발급 비용도 면제 한다. 업체당 최대 4회에 걸쳐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인증시장 경쟁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정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한다.

아울러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을 무료로 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서비스 품목도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25개로 확대하고,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도 국내 취득이 가능하도록 국내와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인 한수원 등 발전사 5곳과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 방지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