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개선 안 되면…"NDC 사실상 힘들어"

온실가스 감축 보조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상한을 낮추고, 탄소 가격을 끌어 올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감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제도 개선)을 성공하지 못하면 NDC 달성을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했다.



먼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이하, KETS) 현황을 진단한 오형나 교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추이에 관해 "EU등의 선진국보다는 중국과 유사한 배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의 국가별 감축목표(NDCs)의 평가도 낮은 점수가 메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교수가 인용한 월드뱅크(World Bank)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20점 만점에 3점으로 영국(16), EU(14), 미국(7) 등 주요 선진국에 견줘 낮은 순위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탄소가격제 측면에선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해 기준 탄소가격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CO2 가격 등 포함된 가격) 적용을 받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한국이 96.5%로 IEA가 비교한 국가 중 1위"라고 했다.

오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KETS의 운영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상한을 국가 감축 목표에 맞춰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배출상한을 적용하면 배출권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온실가스 저감 투자 유인으로 귀결할 것이라는 게 오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재원의 출처가 배출권 판매 수익에 의존하고 있고, 배출권 가격이 낮을 수록 기후대응기금 재원이 약화돼,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기여하지 못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교수는 국내 탄소 가격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저탄소 기술 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 탄소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가격을 올려 기업의 투자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 가격이 저렴하면, 굳이 기업 입장에선 비용을 부담해 저탄소 연료로 변경할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해 NDC 목표 달성 또한 더뎌질 것이라는 얘기다.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고 무상할당 비중은 BM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다만, 무산할당 계산 시 탄소비용이 아닌, 탄소집약도를 기반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잉여배출권 예치 제도 도입 ▲에너지집약적 소재산업 지원 ▲핵심 저감 기술에 관한 탄소차액계약이나 상용화계약 등의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