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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VIEW] 대한상의에서 보조금 입법 동향 관련 세미나 열려

세계 각국, 보조금 지급 나서…WTO 등 힘 잃고 있어

[산업VIEW] 대한상의에서 보조금 입법 동향 관련 세미나 열려 - 산업종합저널 정책
법무법인(유) 세종 김두식 변호사가 1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의 역외보조금(FS)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다룬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가 1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렸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법무법인(유) 세종 김두식 변호사는 “미국, 유럽연합 등이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은 WTO 등이 세계 경제의 경찰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힘을 잃고 있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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