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 구분 청구 및 지급 실적···지난해 상반기 대비 14%p 상승

올해 1월 정부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지급받도록 의무화한 이후,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11개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천85건을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천284건(5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42%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이번 제도가 점차 정착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4천85건 중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는 2천284건(56%)이고, 나머지 1천801건(44%) 중 1천279건은 건설근로자 투입이 없거나, 상용근로자만 투입되는 등 임금 구분 청구·지급 대상에 아직 해당되지 않았다.

다만, 상용근로자 외 근로자가 투입돼 구분 청구·지급 대상임에도 구분 청구가 없었던 공사가 522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295건은 개정법령 시행 이후 발주되면서, 일부 미흡 사례도 존재했다.

이는 아직 개정법령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건설사 몫으로 청구하는 과거 관행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개정법령에 대한 건설사 및 발주자의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대금지급 절차 이행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제도의 조속한 시장안착을 위해 건설사 및 발주자에 대한 계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과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제도는 현재 초기 단계로써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이행되고 있지만, 민간 공사에는 강제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실적 개선을 통해 점차 민간 공사에도 확산시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