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인플레이션 이후 경기 위축 가능성 높아···SOC 투자 필요할 때

최근 인플레이션 이후 국내 경기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SOC(사회간접자본)은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의 기초가되는 공공재가 있다.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4조 원 증가한 639조 원이며,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8조 원 감소한 25.1조 원이다.

이는 정부의 SOC 예산 지출구조조정 및 투자 효율화 추진으로 인해 교통편의 증진, 기술혁신기반, 안전확보 등이 절감재원으로 지정돼 재투자 계획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재투자 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재구조화는 그동안의 지출확대를 감안해 투자 적정화가 그대로 진행되지만, 계속사업은 적기 완공에 지장 없도록 연차소요를 지원한다. 특히, 지방도 개선과 같은 SOC 지방이양 계획을 이행하고, 기존 사업들을 통폐합 및 조정을 통해 성과중심체계로 개편 예정이다.

교통혁신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콜택시 확대를 비롯해 권역간 이동을 위한 GTX, 신규 고속도로 및 국도,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주요 교통망 확충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했다.

미래혁신 투자 부분에서는 국토교통 분야 미래 먹거리 고정밀 전자지도, 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안전투자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교량·터널, 노후도로, 제방정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물가상승률은 소폭 둔화했지만, 내년 경제 상황이 경기 위축 등으로 급변하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정부의 지나친 지출 축소는 경제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력 저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건산연은 ‘SOC 투자는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경제성장효과, 소득분배효과 등을 증명한 바 있다’면서 ‘기업의 비용 절감과 함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만큼 적정 수준의 SOC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