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망이용대가, 네트워크 고도화 필수적 단계“
국회서 망이용대가 제도 관련 논의 토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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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네트워크의 지속적 고도화를 위해서 망이용 책임 및 관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6일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1: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없나?’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가천대 최경진 교수가 발제 시 한 말이다.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확대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네트워크 이용 시 발생하는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토론의 발제를 맡은 최경진 교수는 “인터넷 망 이용에 대한 현실적 이슈와 인터넷 이용 자유에 대한 이슈가 다른 논의임을 전제해야 한다”고 했다.
“망중립성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망중립성의 용어에서 진정한 중립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최 교수는 언급했다.
법리적 쟁점에서 발제를 마무리하며 ▲필수 계약서 작성 ▲적정대가 산정 문제가 사전규제로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망중립성에 대해 망 이용에 대한 방임이나 방중적 원칙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망 이용대가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토론을 통해 말했다.
망이용대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터넷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방임하는 경우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기업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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