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美공급망 재편의 한국 유일한 전략”

경제계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한국의 경제, 외교 대응 전략과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반도체·IRA(인플레감축법)등 美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가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렸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효율성 기반이던 공급망이 지정학적 격변 시기를 겪으며 강력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현재의 글로벌 상황을 진단했다.

미국의 칩4동맹(Chip4, 반도체공급망동맹)을 언급한 권태신 부회장은 “첨단 산업 공급망과 관련해 현지 생산기지 구축과 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한국의 대응 방안은?‘을 주제로 발표한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위원장은 “과학기술이 외교·국방·안보의 시대며 반도체 방패가 호국신기다”라고 공언했다.

미국의 칩스법(칩4동맹)은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최종 목표인 미래 산업 패권을 명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향자 특위위원장은 “칩4동맹에 있어서 미국과는 전략적 동맹관계, 중국과는 협력적 공생관계를 전략으로 가져야 한다”며 가치사슬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중한 관계 개선을 고민해야 함을 말했다.

IRA 대응에 있어서는 ▲WTO FTA 제소 ▲국무부 및 외교위원회 우회 공략 ▲상하의원을 통한 입법 수정을 제시하면서도 이는 실효성이 없어 기술력 확보가 한국이 가져야 할 유일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15일에 미국에서 제정된 ‘Executive Order 14083’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이 미국 기업을 인수할 때의 가이드라인에 모든 제3자와의 관계설정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한국 기업의 미국기업 인수 시 중국과의 M&A 제약받을 수 있다”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서 조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