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건비 부풀렸다' 언론 보도 관련 해명
R&D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라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정 사용 적발 과제는 121건으로 같은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 1만9천899개 대비 0.61% 수준으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과제별로 회계법인을 지정,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서 나타나는 부정사용 의심 징후 사전 탐지, 비실명 신고 등 내부 제보 유도 및 집중점검 등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창의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R&D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R&D 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과감히 철폐하는 동시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언론 보도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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