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특별법 "미래 세대 위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어야"

사용후핵연료의 포화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방폐장 건설이 답보에 빠진 만큼 세심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을) 주최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재학 경희대 교수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바라본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을 주제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 등의 의견을 내놨다.

이날 정재학 교수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2020년 3월 기준 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은1만6천924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국민 1인당 부담할 사용후핵연료 량은 327g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 교수는 "지난 2010년 처음 계산 했을 때 180g였던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많은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 동안 방폐장 건설이 부진했던 이유에 관해서는 "(방폐장 건설을)너무 먼 일처럼 느꼈던 게 아닌가"라고 언급하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기본 계획이라는 정책은 존재했지만, 법률 측면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향후 특별법 제정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전의 지속가능발전이란 환경 이슈, 세대간 공평, 정보공개, 안전 등의 내용을 모두 망라한다. 현세대가 미래 세대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게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의 핵심이다.

그는 "EU 택소노미에서 방폐장 건설을 50년으로 제한해 뒀다는 점도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라며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특별법안 제정을 주문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에 관해서는 사업 일정 등 주요 사항들은 기본 계획이 아닌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동안 기본 계획의 시행이 미진 했던 이유가 일정과 같은 구체적 사안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결국 동력 부족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모든 참여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법률에 규제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지만, 일종의 상징에 불과해 보인다"라며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별도 시설 계획을 특별법에 근거해 의견 수렴하겠다고 명시돼 있지만, 기존 원자력안전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안 제33조에 따른 '시설계획'의 주민 의견 수렴이 원안법 제 103조에 따른 계속운전 등의 의견수렴과 중복 소지가 될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민 의견 수렴이 원안법에 이미 있는데 굳이 유사한 제도를 또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