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에 울상인 車업계…정부, 95조원 투입한다

중국을 비롯해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자국 중심의 보조금 정책을 펴는 바람에 국내 자동차 업계는 울상이다. 관련 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5%에서 12%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세계 주요국들의 자국 중심 정책의 대응을 위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고, 주요 부품 및 기술 등을 국산화 하는 등 향후 5년 동안 자동차 업계에 9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안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업계와의 원탁회의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에 닥쳐온 파고를 넘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친환경차 지원 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진단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의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전기자동차협회의 김필수 회장은 현재 세계 친환경차 시장에 관해 "중국을 시작으로 노골적인 자국 우선 주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는 지난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서명하면서 1천 만원의 보조금이 줄어들었고, 벌써 (국내 기업의) 판매율이 30%나 줄어들었다 게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한국은 FTA 기반 국가라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라며 FTA 기조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팔을 안으로 굽힐 수 있을만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국내 사정을 고려해 국내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테슬라부터 내년 중국산 진입 등 수입산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충전 및 정비 시설 등을 판매율 대비 의무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다.

전기버스 보조금에 관해선 현재 보조금 절반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내 업계가 수소 버스 기술에서 앞서 있는 만큼 수소버스도 보조금 대열에 합류시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초소형 전기차 시장의 지원책도 주문했다. 이들 시장에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주력하고 있고, 향후 동남아나 인도 등에 수출량을 높일 수 있는 수출형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초소형 시장은 전기차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보조금 400만원을 당분간 고수해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