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 비제도적 해법 고민해야"

한국노동연구원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개원 34주년을 기념한 ‘변화하는 사회, 노사관계 재구성’ 세미나를 열었다.

본격 발표에 앞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취약계층일수록 노동조합의 가입비율과 피대표권이 낮다.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방법과 가능성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제도적 사회적 합의 모델의 효용성: 이중구조 해소에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비제도적 사회적 합의모델로 외연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을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설명한 박명준 연구원은 대기업 정규직으로 구성된 1차 노동시장에 비해 저임금 노동자가 다수인 2차 노동시장에서는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경제민주화 구현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총체적 노동문제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의 원인을 노동시장 상단/하단의 차이로 인한 ▲가격결정방식 이중화와 시장 강자의 생산물 가격 결정이 노동력 가격을 결정하는 ▲지배의 간접화로 꼽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계의 포괄성을 언급하며 “양자의 노사관계를 다자관계로 바꿔야하며 노사관계적 행위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혁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토론을 통해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와 회사 외에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정 노동자로 규정되지 못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통, 물류 산업 노동자 사례를 소개한 김성혁 원장은 “산업 질서를 세우면 이용자에게도 유리하다. 사회적 대화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