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인구 감소 시각에서 접근해야”

지방 인구 감소가 출산율 저하가 아닌, 사회 이동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 소멸 정책을 출산율 관점이 아닌, 인구 감소의 시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는 한국지역개발학회, 국회미래연구원 등의 주최로 ‘지방소멸 위기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행사는 온라인 유튜브로도 생중계 됐다.



이날 ‘지방소멸 위기와 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지방 소멸 위기에 관해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특정 지역에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차미숙 연구위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20년 동안 인구 3만 명 미만 시·군·구는 6곳에서 18곳으로 3배 증가했다.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1곳에서 4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특히, 태백시의 경우 1975년에서 2020년 기준 인구가 정점이었을 때는 12만 명까지 기록했으나 최근엔 3~4만 명으로 인구가 3분의1이나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지방 인구 감소 현상의 원인에는 출산률 저하보다는 사회적 이동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차 연구위원이 최근 3년간 지역간 인구 이동 양상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20~30대의 경우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시·군부에선 대부분 인구 유입이 발생했지만, 도의 시·군부에서는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출산률도 대도시보다 지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남 영광군은 합계출산율이 1.87인 반면, 부산 중구는 0.38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률 상위 10위권 대부분은 지방 소도시였고, 하위 10위권은 대부분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됐다. 오히려 지방이 한국의 인구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차 연구위원은 “그동안 인구 정책은 (인구의)자연 증가에 초점을 두면서 16년간 이어져왔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 다양성에 기반한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만의 개성이 담긴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역이 지역다워야 한다”면서 “유연 거주의 제도화나 생활 인구 확충으로 지역의 생산·소비력을 높여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 넥스트로컬 사업을 예로 들면서 수도권의 개발 이익을 지방과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 인구의 수도권 이동으로 이득을 얻은 수도권이 지역과 공존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보육·교육·의료 등에 관한 보편적 지원 정책 ▲영농·가업 승계를 활용한 지역 정착 등의 일자리 창출 전략 ▲지역 주도의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 강화 등을 언급했다.

차 연구위원은 “지방 소멸은 예산과 사업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인구 성장 시대에 만든 정책 기준들을 현재의 인구감소 시대에 맞게 변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