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무역 패러다임 바꾸는 계기 될지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 : 한국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열렸다.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 전략’을 골자로 발표한 이창우 세경포럼 FTA일자리센터 센터장은 무역과 FTA의 차이점을 ▲표준화 ▲호환성으로 설명했다.

이창우 센터장은 “FTA는 체결된 나라에만 국한돼 무역 규범이 이뤄지기 때문에 표준화된 기존 무역과 다르다”며 이러한 특성으로 FTA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규칙이 호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메가 FTA가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하는 협정인 만큼 ▲규모의 경제효과 창출 ▲생산요소의 표준화 ▲수입 원가 절감 ▲가치사슬의 확장 등의 장점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한 국가와 여러 FTA를 맺는 복합 FTA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협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역가치사슬의 무역요소 비용을 계산하고 연구하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센터장은 인터넷과 FTA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무역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FTA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의 수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조달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시난 GBA(Global Business Alliance) 회장은 "한국의 출입국서비스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며 외국인 사업자들이 한국에서 비자를 받거나 국적을 취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국적의 기술자를 영입해 성공할 수 있었던 미국 실리콘 밸리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 실리콘 밸리에 있는 상위업체들은 18년 전부터 생겨난 신생기업이고 100명 중 87명이 외국인이며 나머지 13명 중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도전과 나눔 이금룡 이사장은 "중국의 기술력 상승으로 중국 무역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언급하며 중국의 무역 적자 전환을 최근 무역의 큰 패러다임으로 꼽았다.

이금룡 이사장은 한국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기술자들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전세계 유력기업들이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얻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여러 규제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