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RA 대응 두고 여야 공수전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간 공수전이 펼쳐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IRA 초안 공개 시점부터 산업부의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향해 맹공했다.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IRA 초안 공개 이후 상원에 통과하는 8월7일까지 약 열흘 동안 산업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RA 초안이 공개된 7월 27일부터 바이든 미 대통령이 IRA에 서명한 8월 16일까지 약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이창양 장관의 대응이 없었다"라고 언급한 이장섭 의원은 "이 장관이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한 8월 3일 당시 휴가(3일부터 5일까지)를 보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초동 대처 논란에 가세했다. 그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한미 신경제 통상구축 예산이 81억 2천만 원, 이 가운데 올해 예산에는 미국 의회 입법 및 제도관련 자문을 위한 미국 로비전문 로펌 계약 금액이 7억5천 만원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런데 돈 한 푼 들이지 않은 공개 자료보다 못한 결과를 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부가 IRA 대응에 있어 국내 자동차 산업계의 피해액 계산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내년에 배터리 부품 및 광물 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회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 피해액의 정확한 계산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의원이 "현대나 기아차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판매 대수, 전기차 가격 5천300백만 원, 미국 공장 준공까지 3~4년 등을 고려해봐도 최소 15~20조의 손실은 계산할 수 있지 않냐"이 의원이 되물었지만, 이 장관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IRA는 미국 측에서도 갑작스럽게 추진한 법안으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IRA법안 통과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자동차 회사, 언론도 '쇼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몰랐다고 지적하면, 야당이 '조문참사라고 주장하며 육개장만 먹고 왔다'고 하는 것만큼 어이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